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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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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남산
1
바른
1
민주
1
선우
1
다산
1
대세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4.자 2023그585, 586 결정
  [부당이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3]
   부당이득금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7 선고 2017누34546 판결
  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등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30. 자 2009누39362 결정
  [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39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3년
2002년
4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998년
45. 대법원 1998. 5. 30. 자 98그7 결정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][공1998.7.15.(62),1844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54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3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47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2412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.(7),8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61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4.1.(7),8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49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541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11.1.(1003),35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273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.(1001),32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5905, 95다5912(참가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3(1)민,338;공1995.8.1.(997),25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55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누122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3다319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므246,94므253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][집42(2)특,438;공1994.12.1.(981),3126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5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므143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청구][집41(2)특,449;공1993.8.1.(949),1882]
   이혼및위자료청구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61. 대법원 1992. 11. 5. 자 91마342 결정
  [수계신청기각결정][공1993.1.1.(935),66]
   수계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06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8.1.(925),21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65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므13 판결
  [상속회복등][집37(3)특,405;공1989.11.15.(860),1579]
   상속회복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67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므76 판결
  [이혼][공1986.9.15.(784),1109]
   이혼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7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사1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1(1)민,130;공1983.4.15.(702)58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7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사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3.1.(699),3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므53 판결
  [이혼][공1982.12.15.(694),1084]
   이혼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7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  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   광업권대표등록말소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81. 7. 16. 자 80마370 결정
  [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218;공1981.10.1.(665),14246]
  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76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189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1.5.1.(655),1379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77. 대법원 1979. 7. 24. 자 79마173 결정
  [토지인도][공1979.10.15.(618),12152]
   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78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7다81, 8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5(1)민,128;공1977.4.15.(558) 997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1972년
1970년
83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사8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8(1)민,28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929 판결
  [공유지분이전등기][집18(1)민,246]
   공유지분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85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다10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1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4년
1963년
87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2다80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11(1)민,196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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